순천시는 시정참여 활성화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다는 구호아래 시민 사회단체와 시정 파트너십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해마다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아 많게는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가 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단체까지 매년 수십개의 단체에 지급한 순천시 지원금은 수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사회단체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이에따른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적법한 규정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문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을 받아 사용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예산 집행품의서, 지출 결의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지출을 하여 불법 전용 및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감독기능이 전혀 미치지 않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논 상태라는 모 단체의 간부의 말은 순천시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에는 1. 단체 현황개요 2.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3.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 등 연락처 기재) 5. 사업자 등록증(해당 단체) 6. 사업계획 요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해야한다.
이러함에도 순천시내 모 단체에서는 순천시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 동안 년500만원씩 2천만원과 이와 별도로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 갈대축제 행사 명목으로 1천700만원 등 합계 3천700만원을 자칭 임시지회장 이름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며, 순천시 장천동 이모씨(59)는 순천시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단체 회장은 2004년도에도 전남도로부터 3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민, 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반환한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순천시에서는 이를 인지했을텐데도 민선시장 선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어떠한 영문인지 수년 동안 감사 및 확인점검은 전무한 상태라는 모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모 단체의 실상을 예로 보면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2년임기 지회장으로 선임된바 있으나 2003년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어떤 정기총회나 자체 내 조직하나 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전남도 연합회 사업자를 제출해도 순천시에서는 서류검사하나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년전 지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무자격상태의 개인 신분인데도 ‘나 홀로’ 지회장에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수천만 원씩 지급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특별한 배려나 묵시적 방조 없이는 이러한 불법부당한 지원금 지급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다.
문제는 매년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사업을 마친 후 순천시에 정산 결산처리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도 문제의 모 단체 무자격 지회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이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단체가 관리감독 무풍지대에서 어떠한 불법 부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상상을 초월한 혈세누수의 전형적 지적 사항일 텐데 순천시에서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정상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민의의 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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