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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지방재정 조기 발주 가속도 발판 마련 |
2009년01월19일(Mon) |
소규모사업 실·과·소에 계약 집행 권한 대폭 위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신안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계약 집행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체결을 지금까지 계약부서에서 해 왔으나 조기집행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실·과·소에 계약집행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가속도를 더 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과소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각 실과의 경우 공사·용역은 500만원, 물품구입은 300만원, 사업소는 공사 1천만원, 용역 500만원, 물품 300만원이었다.
조기집행을 위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실과는 공사·용역·물품구입 1천만원, 사업소는 공사 2천만원, 용역 1천만원, 물품구입은 2천만원으로 상향했고 설계용역은 2천만원까지 실과소에 계약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이같은 계약 집행 권한 위임은 조기집행 기간인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군은 상반기 90% 이상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과소에서 설계용역을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하지 않고 바로 발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 집행 권한을 위임하게 됨에 따라 본 공사의 발주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실과에서 바로 계약체결과 지출할 수 있는 일상경비의 집행금액 한도도 기존 1천만원에서 30% 상향해 1천3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은 각종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집행현황이 전국 평균 52.5%, 전남도 본청 56.0%(전남평균 41.8%)에 비해 신안군은 41.8%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따라 군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지매입·설계 등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시고이월·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자금배정의 투자사업에 우선배정과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시공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왔다.
또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계약에 따른 선금 또한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기준을 계약금액 20억원 미만공사는 30%,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은 20%, 100억 이상의 사업은 15%를 모든 공사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그 이상의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경리관 책임 하에 선금사용계획과 설계서 및 자금사정을 담당부서별로 심의한 후 지급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선금을 배분했는지를 확인해 선금을 배분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배분했을 경우 지급된 선금을 회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신안=이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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