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오후 진선기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키로 했다. 광주시 보조금관리 개정 조례안은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구성원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호권 행자위원장은 “FTA반대 시위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이 난무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의 민주와 평화.인권의 도시에 기여한바 크다”면서 “현재 관련 법규가 국회 소위에 계류돼 있어 민주의 도시인 광주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 회기 동안 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례안이 계류된 것은 행자위 의원들 스스로가 추진의 명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계류가 명분 쌓기의 일환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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