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4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의 적용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는 등 유형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범죄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했으며, 엄중문책대상인 음주운전사건과 성폭력범죄를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주요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했다.
아울러 시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중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감사 제도를 운영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 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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