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30% 줄이고 조직도 대폭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정원 49% 축소안을 제시했던 행안부는 “인권위의 늘어난 업무 등을 고려해 30%로 조정했다”며 “인권위가 안 받아들이면 행안부 안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축소해서는 안될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MB 정부가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임의로 줄이고 바꾸겠다는 발상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인권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처음부터 독립기구로 출발했다. 업무 성격상 독립성과 자율성이 절대적인 까닭이다. 따라서 수행 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도 자율적으로 꾸리도록 맡기는 것이 독립기관으로 만든 취지에 맞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조직과 인력 운용은 자율에 맡겨두는데,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의 운영을 정부가 손대려고 해서야 쓰겠는가.
현재도 208명에 불과한 인력을 146명으로 줄이라는 개편안은 인권위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진정 건수가 2배, 상담 건수는 약 4배, 민원 건수는 10배가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인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일손을 늘려줘야 마땅하다. 거의 3분의 1이나 줄이라니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닌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 정부는 조직 개편 때 기능에서 변동이 거의 없는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인력은 많아야 2% 정도를 줄이는 데 그쳤다.
MB 정부는 인권위 감원을 재고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린다 하더라도 인권을 후퇴시키면 민주주의 후퇴가 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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