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지난 1월 일자리가 10만 개나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고용률이 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고 대졸 실업자가 1년 전에 비해 25%나 늘어나는 등 ‘실업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고용사정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1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7.3%로 석 달째 내리막이었다. 이는 2001년 2월(56.1%)이후 최악이다. 하루 전 발표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12만8천명에 이른다. 1995년 7월 실업급여제도가 생긴 이래 최대 숫자다. 이는 실물 경제 위기가 1월 들어 고용시장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25%나 증가했다.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도 9.9%나 증가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음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50만~60만명의 고교·대학 졸업자가 쏟아지는 2월 고용지표는 더욱 참혹할 것으로 보인다.
일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0.1%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등 비임금근로자는 12만3천명(-1.8%)이나 감소했다. 취업 취약계층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정부는 목자이고 국민은 소인 것이다. 소가 굶는 것을 보고 목자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당국은 실업의 대규모화와 장기화가 결국 사회불안으로 이어짐을 십분 인식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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