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경계선에는 긴장이 감돌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북한이 급기야 미사일 카드를 만지기 시작해 대남 압박용을 넘어 미국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카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위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속성상 미국의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10일 잇달아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미사일 요격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게이츠 국방장관의 말은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에 나서겠다는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7월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42초 만에 동해로 추락해 실패했지만 만약에 이번 발사가 3년 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추진하다 중단했던 한국의 MD 체제 참여를 다시 요구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6700km를 비행하면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창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결국 이듬해 미국의 식량 지원을 받고 의혹시설 방문을 허락함으로써 금창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 합의했다.
이어 2006년 7월에는 북·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BDA 은행 자금 문제로 갈등을 계속하다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핵실험까지 강행해 결국 부시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런 경험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미사일 발사 게임을 되풀이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막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에게 치명적이다. 북·미 협상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6자회담마저 난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북이 서둘러 미사일 카드를 쓴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협상의지와 문제해결 노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의(善意)를 가지고 북을 대하려던 협상파들도 대북 경계심과 강경론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남북 관계 악화에 더해 북·미 관계까지 경색되는 것은 북이 미사일을 통해 얻으려는 미국과의 통 큰 협상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부품과 발사장비 운반, 기상관측 레이더 등의 설치, 미사일 조립 및 발사대 장착, 액체연료 주입 등 한 달간 총 10여 단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3000만 달러에 이르는 발사비용 역시 부담스럽다. 북한이 남한 등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사준비과정을 단계적으로 노출해 미국을 압박하는 ‘시위 전술’을 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발사를 할 경우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한국 군 고위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할 경우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그리고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주입할 경우 발사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사대에 미사일을 정착한 후 연료 주입에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인 16일에 맞춰 발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다음 발사 시점은 4월 25일의 인민군 창건기념일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떻든 지금의 작업 속도로 추정할 때 한 달 이내에는 미사일 조립과 발사대 장착, 액체연료 주입 등 모든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진지한 협상의지를 적극적으로 내 보여야 한다. 말을 앞세울 게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양자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6자회담보다는 양자 협상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라는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확고한 협상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 당국은 미국에 골육상쟁(骨肉相爭)을 후회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PR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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