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나요” “불의의 재산 사고를 당한 적은 있나요”
광주지검이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정상 관계 진술서’를 처음으로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검 정동민 차장검사는 19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의 경우 딱한 처지 등을 감안해 벌금을 감액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감경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정상관계 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사건 송치때 첨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A4용지 한장으로 된 이 진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병역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채무규모나 신용불량자 등재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여부 등을 꼼꼼히 기재토록 돼 있다.
또 가족 부양 여건과 불의의 재난 여부, 본인 또는 가족 중 1개월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적도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3분의 1, 나머지 경우에는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벌금을 감경 구형할 방침이다. 단순 경제적 약자의 경우도 정상을 충분히 참작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분납이나 납부연기 확대 등 서민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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