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인·허가 행정이 고객 위주로 바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대상이 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예고해 주는 불이익 처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
대상 민원은 공장승인,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등으로 분기별로 착공 및 준공기간 도래 대상 민원을 파악하여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불이익처분 사전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예고문은 피허가자에게 등기로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 메일 등으로도 통보한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미 이행 민원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등을 청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유도한다.
이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미이행한 경우는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현지 확인을 거쳐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이청 장성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 시정기회 부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작자상을 구현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서류제출부터 공장승인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장승인 논스톱 해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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