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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보상금 수혜자 227명 ‘자진 반납’ |
2009년02월19일(Thu) |
| 1억8천만원…수사 확대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물 보상금(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 사법 처리된 뒤 200여명이 물 보상금을 자진 반납했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2006년부터 3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물 보상금 수혜자 903명 가운데 227명이 보상금(1억8천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최근 3년 동안 물 보상금을 신청한 수급자 903명은 보성 516명, 강진 134명, 순천 107명, 화순 89명, 장흥 24명, 광양 19명, 영암 14명, 담양 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자진 반납자는 보성 175명, 강진 30명, 화순 20명, 광양 2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물 보상금을 부당 수급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에는 광주지검·순천지청을 방문해 최근 3년간 물 보상금을 수령한 903명에 대한 수사요청했고 검찰은 수사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물 보상금 부당수령과 관련, 지난달 시군에 긴급확인 지시를 한 뒤 전남경찰청과 7개 경찰서(담양제외)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용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물 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일부가 부당수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예산이 집행되는 까닭에 부당 수령자를 반드시 확인해 자진 반납자는 선처한 반면 추가로 부당수령이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경찰서는 지난달 물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성군 공무원 1명과 브로커 1명을 부동산소유권 이전 및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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