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무적 현상이다. 그것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광주공항 소음 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가 광주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비행장의 조속한 이전과 보상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18일 국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1만3천936명이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총 215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며 “국가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수면 방해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할 경우 난청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가는 하루 속히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는 전투비행장을 당장 이전해야 한다. 우리의 법은 만민(萬民)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전투비행장이 존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본다.
국방부는 ‘시간벌기용’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권은 ‘소음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당국은 소음과 진동피해가 인정된 만큼 피해보상 및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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