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국민들의 평가는 불안했다는 것이 대체적이다.
성급한 쇠고기협상이 촉발한 촛불시위로 이 대통령은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녹색성장과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경제지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잘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내우외환에 휩쓸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한 방송사의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난 1년이 잘 표현되어 있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2007년 KBS 대선 국민패널’ 2천300명 가운데 1천6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1% 포인트)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61.9%에 달했다.
‘대통령이 가장 잘 한 일 두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잘 한 일이 없다(31.7%)’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규제완화(25.3%),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20.4%), 법과 원칙 강조(17.6%)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여론이나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못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인 반면 ‘잘 한다’는 의견은 30.8%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위기돌파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실물 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인체의 혈액과 같은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계획된 국정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선진화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분열된 국력을 다시 모으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용산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원활한 경제입법을 위해 야권을 포용하는 정치력의 발휘도 필요하며 국정운영에서 여당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돌아보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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