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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청소행정’ 대혁명 예고 |
2009년02월24일(Tue) |
종량제봉투 ‘폐지’…스티커 발부 방안 마련
배출쓰레기 자동계량 전산화 시스템 ‘도입’
25일 워크숍 개최…환경단체·전문가 참여 |
광주 남구가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스티커를 발부해 이를 대신하는 한편, 쓰레기 자동계량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쓰레기 배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청소행정의 일대 혁신에 나선다.
이같은 남구의 청소행정의 일대 혁신은 25일 오전 10시30분 광주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청에서 개최되는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워크샵’ 개최로부터 시작된다고 남구는 24일 밝혔다.
25일 열릴 워크샵에서는 그동안 남구청이 환경단체 등과 함께 준비해 온 ▲쓰레기 배출시스템 개선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생활화와 쓰레기 30% 절감 ▲쓰레기 배출과정의 자동전산화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남구가 밝히고 있는 청소행정 패러다임 전환 프로젝트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현행 쓰레기 종량제하의 규격봉투를 폐지하는 것이다.
당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데 있었다.
하지만 쓰레기는 줄지 않고, 오히려 규격봉투 제작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봉투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용량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해 왔다.
또한 만만치 않은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남구가 매년 규격봉투 제작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2억9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은 종량제 봉투의 폐지 대안으로 일반 비닐봉투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세로 15cm 규격의 바코드가 삽입된 스티커 발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정과 업소에서는 이 스티커를 일반 봉투에 부착해 배출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별 종량제를 폐지하고 공동 주택별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안이다.
규격봉투를 없애면 쓰레기 매립량이 10% 자동 감소되고, 전국적으로 봉투 제작비용이 연간 491억원 감소될 것으로 남구는 분석하고 있다.
두번째는 쓰레기 배출과정에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출쓰레기 수수료 책정이 현행 부피에서 무게로 전환되는 쓰레기 배출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의 핵심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카드를 각 가정이 소지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쓰레기 함에 설치된 자동장치를 통해 쓰레기 배출 내역을 이 카드에 입력하는 데 있다.
즉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 재활용 쓰레기는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고, 일반쓰레기는 비용으로 누적되어, 수수료가 자동 정산되어 부과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병 종류나 플라스틱, 종이제품 등은 쓰레기 배출자의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행정기관의 중앙서버에 입력되며,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배출 비용으로 누적됨으로써 정산 시점에서 상호 연계돼 주민에게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게 된다.
물론, 이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의 일정 지점에 중앙서버와 연결된 자동계량 전산화 쓰레기 배출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남구청에서는 ‘생생 하우스’라는 명칭의 신제품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다.
관계자는 생생하우스로 명명된 ‘쓰레기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을 특허 받아 이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남구는 자동계량 전산화 쓰레기 배출함(생생하우스)을 다음달 5일 우선 남구청 내에 내에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종량제봉투 폐지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남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6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남구는 이를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 특허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고형화 등 에너지화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남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과감히 폐지하고 배출쓰레기를 자동계량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청소행정에 일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봉헌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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