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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07학년도 교육계획과 사학법 시행 / 정기연(전 곡성오산초등학교 교장) 2007년02월08일(Thu)
　겨울방학이 끝나고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했다. 2월은 학교에서는 졸업식과 2006학년도 종업식이 있다.

3월부터 시작되는 2007학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학교에서는 학년도 끝맺음과 아울러 중요한 업무다.

지난 일 년 동안의 교육을 반성하고 새 학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일 년 동안 해야 할 교육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냐에 따라 일 년간의 교육 성패가 가름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느냐에 따라 가정에서나 국가의 밝은 미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학년도의 교육을 잘 하려면 교육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직원 인사이동이 있다. 인사이동이 있는 학교는 계획은 전임자가 세우고 실천은 후임자가 하는 것이 된다.

훌륭한 계획이란 집짓는 설계도나 시방서와 같아서 그 설계도에 따라 건축전문가는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학교 교육 계획도 전임자가 새워놓은 교육 계획은 교육전문가인 후임자가 시행착오 없이 교육을 할 수 있어야 야 한다.

교육 계획에는 교육에 동원되는 재원인 예산집행계획이 따른다.

교육 예산 집행계획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운영위원회나 상부 관청의 승인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2007학년도 교육을 잘하려면 교육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교육부 장관이 여섯 번이나 바뀌면서 교육을 잘하려고 노력해 왔고 학교 평준화에 따른 사립학교에 국고에서의 예산지원과 사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학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9일에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중에 있다.

국민교육을 위한 사학법제정과 시행에 있어 국론이 통일되어야 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고집을 부려서는 안될 것이며 법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된 개정된 사학법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된 후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반대를 하며 장기간 국회등원을 하지 않고 사학법 반대 투쟁을 해왔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해 국민교육과 복지를 위해 시행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교육시책으로 사학법은 중요한 시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새 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사학법에 대한 확실한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장래를 위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사학법은 여야를 초월해 시행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지만 잘못 만들어진 제품은 폐기하면 된다.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고 육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폐기처분 할 수 없다.

따라서 2007학년도 교육계획은 치밀한 계획으로 시행착오가 없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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