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가 전국 200여개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협의 기구인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에 의해 2008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로 선정됐다.
24일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순천지원 제1민사부(당시 선재성 재판장, 장수영·정수경 판사)는 검찰의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지난 1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를 인정한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재판을 진행하며 가해자와 직장에 대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판결해 여성인권 보장의 디딤돌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 여수의 한 아동보호시설 입사초년생인 2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에 의해 성추행 및 성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아동보호시설원장과 아동복지시설 법인에게 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자 성폭력 상담소 등은 “그동안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 당시 폭행과 협박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불기소 처분을 해왔던 검찰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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