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의 6개월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6~18개월 연장 복무하면서 대졸 초임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유급 지원병제’, 전.의경 제도 등 대체복무제의 단계적 폐기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기존 병역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엉성한 구석이 많아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된다.
물론 이번 개선안 중 일부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노동기간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여건상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그중 하나다.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에 따르면 육군 사병은 2020년까지 21만 명이 줄어들게 돼 있다. 개선안도 ‘6개월 단축’을 8년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2011년 이후엔 현역 가용 자원이 군 소요보다 많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이 현역 자원 충당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작은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대목이 있다. 전투력 확보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현 육군 사병 복무기간에는 훈련기간 5주와 특기교육 평균 3~5주, 자대 적응기간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할 때 이런 교육기간을 빼면 실제 근무기간은 15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
게다가 첨단전력화에 따라 교육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 발휘를 제대로 할 만해지면 제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점에 유념,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병역제도 개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재원 조달이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으로 국방중기계획(5년 단위)이 끝나는 2011년까지 90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방 중기계획 소요예산 조달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의 바램대로 이 돈이 확보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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