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이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할 공산이 커지는 등 여·야간 ‘입법전쟁’의 유탄을 맞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25일 2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인 미디어 관련법을 전격 상정,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가고 모든 상임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기습 상정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상임위 일정이 없는 의원들까지 투입해 이른바 ‘MB악법’들이 다수 계류된 문방, 정무, 외통, 정보위의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27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인 F1지원법이 또다시 상정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나라당 역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F1 지원법안의 지원을 확약받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했던 전남도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일단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위는 별도’라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전남도 실무진들이 서울로 올라가 분위기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일 지원법의 상정을 전제로 특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저지에 나섰지만 특위는 아직 말이 없는 만큼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특위에 지원법이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려면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F1지원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방문활동에 돌입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12명의 의원들은 26일과 27일 이틀 일정으로 국회 국제경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를 방문, F1지원법 통과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안상수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2010년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지역행사가 아닌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자동차경주대회로 성공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27일에는 박종근 국제경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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