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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도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2007년02월08일(Thu) |
표준서비스 가격 낮다 ‘파견기관 외면’
광주시, 55만여원 책정…59만원 요구 |
광주시가 출산가정방문 도우미 파견기관들에게 지급하는 도우미 표준서비스 가격을 낮게 책정하자 그 피해가 산모, 도우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일선구청, 파견기관에 따르면 광주시가 책정한 도우미 표준서비스 가격은 55만여원으로 파견기관이 요구한 59만여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파견기관이 설정한 도우미 표준서비스 가격은 도우미 최저급여 50만원에 상해보험, 4대 보험료, 산모·신생아 배상보험료, 사업비(전담관리자, 도우미 교육비)를 포함해 59만여원이다.
반면 광주시가 확보한 2007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지원대상 1천106명에 사업비 6억800여만원으로 지급 가능한 표준서비스 가격은 55만여원이다.
이에 따라 파견기관들은 도우미 급여를 제외한 5만원으로는 상해보험료, 산모·신생아 배상보험료를 내면 남는게 없다며 도우미의 4대 보험(건강·고용·연금·산재)은 가입조차도 않고 있다.
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우미 전담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되어 산모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파견기관 관계자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파견기관을 재공모할 때 도우미 관리 전담인력 확보와 교육계획 등 도우미사업단 운영계획과 예산서를 요구하고 도우미 표준서비스 가격은 파견기관이 설정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광주시가 도우미 표준서비스 가격에 못 치는 55만원으로 책정해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우미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파견기관에 접수된 산모들의 불만은 지난해와 같이 도우미의 산모·신생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부족, 제한적 서비스, 도우미의 나이가 많아 서비스를 요구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전담관리자의 부재에 따른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의 도우미 표준서비스 가격 결정권을 파견기관에 준적이 없다”며 “당초 확정된 사업비 이외에 추가적 보조는 없다”고 밝혀 예산부족에 따른 파견기관의 사업외면으로 산모, 도우미의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도우미들은 111명에 5천550만원에 이른다.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3%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모의 요청에 따라 도우미가 2주(12일 90시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쿠폰)을 받아 파견단체에 제출하면 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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