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공사지연 등 피해 심해”…구상권 청구쪽 가닥
주민들, 반대운동 지속 움직임…향후 마찰 불가피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던 무안군 태봉골프장 건설사업이 주민의 패소로 종료되면서 업체측의 공사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무안군과 (주)건강나라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주민들의 제기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던 태봉골프장 건설사업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안군과 (주)건강나라의 승소로 끝났다.
이번 소송은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두고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여동안 끌어왔다.
태봉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 2007년 7월 1심에서 “세수증대와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2심과 3심에서 연거푸 허가 관청인 무안군과 회사측이 승소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평가했던 1심의 판결로 화제를 모았던 태봉골프장이 회사측의 공사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건강나라는 지난 2007년 3월 골프장 공사에 들어가 2008년 8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1심 판결 패소로 2007년 7월말 공정률 30%에서 중단된 상태다.
회사측은 공사중단으로 당시 금융권과의 PF가 결렬되고 400억원으로 추정했던 전체 사업비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건강나라 박태용 이사는 “금융권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달 중으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과의 법적 소송으로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심해 현재 손해사정인에 의뢰하여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상권 청구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봉골프장 건설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법적 소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청에서의 1인시위 등 반대운동을 지속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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