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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육정책 방향은 공교육 활성화” |
2009년03월09일(Mon) |
안병만 교과부장관, 광주서 ‘정책설명회’ 특강
“기초학력 미달학교 지원…3불정책 지켜져야”
“조선대, 정상화되더라도 임시이사 파견할 것”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9일 “올해 교육정책 방향은 공교육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험관리를 개선해 기초학력 미달 학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정책설명회 특강에서 “올해 주요 교육정책 기조는 ‘공교육 활성화와 선진화’에 있다”고 밝히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입시사정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EBS 강의 지원, IP TV 보급 등을 통한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교과교실제 확대, 낙후 시설 개선 사업 등 교육 뉴딜 정책 등을 집중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교과부의 그린스쿨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교들을 선정,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1차 목적이 그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발견하고 집중지원하는 것에 있다”며 “이미 1천200여개 학교를 발견해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몇군데 관리가 잘못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현재 재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에서도 7년전부터 비슷한 유형의 평가를 치르면서 초기에 신뢰도 등 말썽이 많았다”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재조사와 시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3불정책은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 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으로, 현재는 이를 바꿀만한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입시 자율화가 되더라도 상황변화가 있지 않다면 본고사나 기여입학제, 학교 등급제 등 3불정책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과학영재학교 선정과 관련해 “영재학교는 지역균등의 문제 보다는 우리나라의 영재를 담을 그릇의 크기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탈락한 광주지역 고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어느정도 커져야 하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장관은 9개월째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대 정상화 문제와 관련,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정상화 과정에 있다”며 “조선대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사학분쟁조정위가 정상화될 경우 1차적으로 조선대가 정상화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측의 요구와는 달리 정상화되더라도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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