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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폐지, 치안공백 우려 앞서 / 김덕형(보성경찰서) 2007년02월11일(Sun)
　최근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화두로 현재 일선 경찰관서에서 복무중인 전·의경 복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자칫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의경은 명실공히 경찰의 보조경력으로서 각종 시위진압, 방범순찰 등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고마운 존재임은 누구나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작금의 우리 치안실정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경찰력이 태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전·의경의 폐지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치안공백과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앞선다.

전의경 채용으로 범죄능력 억제 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경찰력을 충원하는 거시적 효과는 무시못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토록 지금도 경찰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전의경 복무제도를 페지 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국민을 향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인력의 감소로 치안 서비스 성능 저하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경찰력으로도 각종 방범활동을 수행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여서 날로 격렬해지고 대형화되어가는 각종 집회시위, 강력범죄와 조직범죄 대처가 가히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예견 때문이다.

전의경 폐지 심사숙고 요구는 비단 경찰조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치안 서비스 제공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전의경 폐지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일이다.

또한 전·의경 폐지시 이를 대처할 인력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인력확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만큼 전의경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취합하는등 치안공백 우려를 잠식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의경 복무제도 폐지를 논하기 앞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일은 범죄 없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국민이 살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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