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어 충격적이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지 19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가 어느 무엇보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한층 성숙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골격을 살펴보면 현행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어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금제도 개혁안에는 여성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출산크레딧제도 도입과 급여중복 조정제도의 개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의 동시수급,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 부양가족 연금의 인정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연금 수급조건 확대 등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할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현재 연금법 개정에 관해서는 각 정당의 주장하는 바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지역 연금개혁안과도 맞물려 있어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는 하루 속히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급속한 저출산현상과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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