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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12%, 기초생보 ‘사각지대’ 2007년02월11일(Sun)
KDI 보고서
　우리나라 노인가구주 세대 가운데 1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 가운데 12%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인용, 외환위기 이후 자녀로부터의 송금 등 사적이전보다 정부 등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고 전했다. 200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4분의 1이 공적이전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이와 관련, KDI는 고령자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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