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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올해 임금인상률 2% 못 넘는다 2007년02월11일(Sun)
기관장·임원 업무추진비도 인터넷 공개토록
　올해 정부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을 이같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올해 정부산하기관은 총인건비를 지난해 대비 2% 이내에서 증액(호봉승급 별도)하도록 했다. 또 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사회보험 등 법정경비와 단순 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등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따르도록 하고, 물품 구매시 친환경·중기·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도 지키도록 했다.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막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관리기준은 주무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에 통보돼 각 기관의 올해 예산집행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시 공통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기준의 준수 여부는 경영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예산관리기준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상 100개 기관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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