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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불법체류…사회적 시스템은 ‘허술’ |
2007년02월11일(Sun) |
| ‘20만 시대’ 도래 전망…외국인 보호시설 환경·처우 등 적절 방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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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외국인 생존자>11일 오전 4시5분께 여수시 화장동 법부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외국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생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수=김영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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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코리안 드림’으로 불법 체류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사회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는 2003년 13만8천56명이던 것이 고용허가제가 첫 시행된 2004년 18만8천483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18만9천22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불법체류 20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전체 체류 외국인이 1만4천여명으로 해마다 8~10%씩 증가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나 폭력, 절도 등에 연루돼 입건된 외국인(합법 체류자 포함)만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이 중 상당수는 강제 추방되고 있으나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가 된 후 이른바 ‘물 좋은’ 수도권 공단을 떠나 해상 밀입국이나 은둔 생활이 상대적으로 쉬운 광주·전남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법 체류자를 보호·관리할 사회적 시스템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인력 문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의 경우 국내 다른 외국인 보호소와 달리 출입국 관리 업무와 보호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해 고작 27명(9인1조 3교대)에 불과해 업무 부담에 따른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에 앞서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는 2005년에도 러시아 국적 한 외국인이 불법 반입한 라이터로 보호실 내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이다 감시요원에게 적발된 바 있으며, 같은해 4월에는 보호실 과밀화와 운동장 통제 문제를 놓고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또 최근 ‘애국가 부르는 흑인’으로 네티즌들의 인기를 모은 국내 영어강사 출신 미국인 피츠칼 앤토니 존슨 레이드씨도 같은해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수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열악한 인권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밖에 시설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음에도, 통역 문제가 매끄럽지 않아 화재 등 재난 상황시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코리언 드림을 꿈꾸고 한국행을 택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관리인력, 예산, 시스템은 미흡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와 환경·처우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 몽골, 태국과 달리 중국과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는 불법 체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점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라는 지적이다.[여수=김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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