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가져
“일거리 없어 근로자들 고통…분리발주 늘려야”
장성군이 지난해 5월 조성공사를 시작한 동화전자농공단지 공사장의 임목폐기물을 수개월동안 방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환율 폭등으로 외화대출 부담이 급증해 숨이 콱콱 막힐 지경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광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현장시찰단의 기업지원대책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런저런 가슴않이를 하나 둘 토해냈다.
프레스금형 생산업체인 (주)한국정밀의 김성봉 대표는 “대출 당시 2~3%에 불과하던 외화대출 이자가 환율 급등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외화대출 기업들이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정책자금 확충이 발등의 불”이라고 말했다.
열처리와 기계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주)신풍의 조우석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날로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괴감이 심각할 지경”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차를 줄이고, 하청단가를 높이는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기업간 불균형 시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어 “가동률이 50% 미만인 업체가 많다보니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 휴직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사람이 경쟁력이다’고 외치지만 자본력이 부족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은 꿈도 못꾼다”며 “휴직자들에게도 교육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분리발주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그린정보시스템 이숙희 대표는 “20년간 사업을 하는 동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운을 뗀 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주로 턴키나 BTL(임대형민자사업)로 사업을 발주하는 바람에 중소업체들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도 관급공사의 수혜를 입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은 머리는 있으나 가슴이 없다”며 중소기업이나 여성경제인과 같은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주문했다.
자금난으로 속상한 기업도 적잖았다. 철판생산업체인 (주)동양에스엠텍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가동률과 자금난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자금운용 기관이나 은행들이 업력보다는 미래 성장가치에 신용평가의 무게를 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R&D 및 장비·기기 지원 확대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증권의 하향조정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일부 공공기관의 국내업체 차별행위 시정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내륙항 조성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교석 기획조정실장은 “각 부처별로 정책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가려 현장의 하소연에 귀기울이는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도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중기제품 우선 구매나 분리발주, 설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자금난, 인력난, 일감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뒤 광주 연구개발(R&D) 특구지정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하계 U대회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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