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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대책 |
2009년03월30일(Mon) |
| 김일동<나주경찰서 경위> |
최근에 기업회장의 정·관계 로비 리스트로 현재 30여명의 명단이 밝혀지면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구속자들이 늘어나고 일부 의원 및 자치단체직원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부패에 대한 사회혼란이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위직과 연예계, 사회단체 등의 부정과 부패가 많이 드러나고 있으나 검찰과 경찰은 여·야와 고위직이든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공직사회에서는 서울 용산 등 10여개 자치단체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결손가정, 노인가정 등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야하나 대상자에게 전달한양 상급자를 속여 수년간에 걸쳐 수 억원을 자신의 살림에 썼다고 한다. 그것도 다행히 담당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나 행위자는 업무상 혐의로 즉시 조사해 구속하였다.
해결법은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수시확인과 주기적인 타기관 인사배치, 감독자의 책임감수, 매월 자체감사, 타기관 교체감사, 수혜자 급여제공 현황공개 등으로 대책을 세워 재발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클라이언트 등 사회에서 빈곤과 질병, 장애, 가정문제로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복지급여는 철저히 확인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국민들이 봉사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30여명의 공무원은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에서 인허가 및 단속정보 전달과 단속을 빙자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관련자들을 적발해 경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들을 모두 철퇴시켰다.
또한 현직 경찰관이 오락실에 가서 단속을 하다 강도로 변하여 돈을 빼앗고 달아나 사회의 충격을 주었는데 경찰 순찰근무자가 즉시 검거해 구속했으나 그동안 경찰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마음이며 동료경찰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공무원들이나 기업직원들은 국가와 기업에서 일정액의 봉급을 받고 업무에 종사하지만 그 정도의 급여이면 되는데 무엇을 욕심 부리는가 적으면 적은대로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직하기까지 전반적으로 업무에 주의하지 않으면 부정과 부패에 말려들 소지가 많은바 자칫 근무태만의 부정과 금품수수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의원직이나 고위층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대부분 사업가로부터 여차하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서로간에 결탁, 대가,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는 것이 법률가와 국민들의 의견이다.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나 기업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어려운 시대이다.
일정한 근무처에서 바르게 근무하고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한 공직자세와 자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순환보직과 근무제도개선, 책임감, 근무실적점검, 감시제도 등 실효성을 거두는 일이 주요한 것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자는 그야말로 눈물을 쏟아야 하고 인생이 고달프며 후회가 막심하다.
오로지 공직사회는 자신의 직위와 직분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국민들은 자신의 직무에 열심히 땀 흘리며 근무하는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친절과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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