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 잇따라 발생
수사 기관·감사원에 적발…도 감사시스템 부실 논란
아직 2009년 1/4분기도 채 지나기 전에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무원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감사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청 간부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2009년 전남지역 공직사회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전남도청 해양수산환경국 정모 환경정책과장이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대가로 특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2일 구속됐다.
정 과장은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한 혈동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계 심사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2007년 10월 특정 컨소시엄 관계자들로부터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해남군에서는 7급 공무원 장모씨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보조금 11억여 원을 3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11일 구속되고 7급 공무원인 남편 김씨도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진도군에서도 박연수 군수가 공사발주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진도 울돌목 주변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이순신 동상과 임회면에 조성된 휴양위락단지 ‘아리랑 마을’ 조성과정에서 업체들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5일 박 군수의 집무실과 관사, 문화관광과 사무실 등을 수색해 서류 일체와 컴퓨터 등 사과박스 2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미 각종 전시물 설치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와 직원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상당금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10일에는 진도군의 한 섬지역 보건진료소장이 환자 진료비 800만원을 유용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5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도 이권 개입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군수의 맏형이 지난 13일 구속된데 이어 19일에는 화순군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안모 과장은 무자격 업자에게 3억5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도록 돕고 억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허가완료 직전의 LPG 충전소, 주유소 부지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7급 공무원 류모씨와 지난해 직권을 남용해 무자격·부적격 건설업자 등에게 8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분리발주 방식을 통해 남발한 혐의로 화순군 계약담당 6급 권모씨와 7급 추모·유모씨를 입건했다.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5급 공무원 양모씨와 7급 문모·최모씨도 각각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고흥군에서도 지난 12일 수산업 종사자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수산업 종사자에게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에서는 농민들과 짜고 폭설 피해 정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낸 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외에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살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도 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군청 서모(58) 과장이 이달 7일 청계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 과장은 청계면장 재직시절 알게 된 지역 유부녀와 수년 동안 관계를 맺어오던 중 지난 7일 남편이 집을 비운사이 여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남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여인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처럼 드러난 사건들 모두가 전남도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전남도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감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전남도가 일선 시·군 감사에 앞서 도 감사관실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능한 감사요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도 감사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조모씨(40·여·목포시 석현동)는 “전남을 보면 비리백화점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며 “공무원들의 비리행태도 한심하지만, 안 잡는건지 못잡는건지 도청 감사실이 더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또, “인건비만 축내는 도청 감사실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로 감사기구를 꾸려 제대로된 감사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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