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17조7000억원, 세입 결손 보전 11조2000억원 등 총28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여당 슈퍼 추경안이 확정됐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규모 추경 편성은 일단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슈퍼 추경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심각하고 위기의 파장이 크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야 간에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크다.
이번 정부·여당이 합의한 추경안은 내용 면에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 정부·여당의 추경안 이름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이다. 규모 면에서도 세입 결손분을 제외하면 야당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확정한 이상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세심하게 따져 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확정지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같은 돈을 갖고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칫 집행 시기를 놓치면 경기는 못 살리고 인플레 압력만 키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은 앞으로 정부가 이 같은 예산 누수를 방치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해 모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또한 공무원의 횡령 못지않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경기부양 카드다. 국회는 이번 추경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회생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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