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중국적제는 효과가 의심스러울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중국적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이른바 ‘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외국인들에게 원 국적 취소 없이 우리 국적을 허용하면 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조차 인정하다시피 세계적 우수 인력이 국적 문제 때문에 한국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우수인력의 판단 기준도 문제다. 정부는 심의기구를 구성해 우수 인력인 엘리트를 판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준 마련이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병역기피,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그럴 경우 이중국적자는 1등 국민, 단일국적자는 2등 국민으로 분류되는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외국인 행세를 하는 얌체족들에 대한 거부감이다. 오죽하면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라는 해괴한 편법까지 등장했겠는가.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우선 불가피한 이중국적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인재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를 다루면서 ‘구더기 무서워 아예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중국적의 부작용과 폐해는 이중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병역상의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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