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소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국채발행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재정건전성이 일부 손상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가야 할 시점이다. 부족한 세입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출을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생활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몇 마디로 정의하기에 이르다. 1/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4월 하순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세계 경기흐름도 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때 봐야 알 것 같다. 다만 총체적 노력을 통해 2%p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참을 것은 참으면서 추경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까지 해서 GDP의 7.4%를 재정에 투입하므로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치는 아니다. 가능하면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하나의 모멘텀이다.
추경 규모는 높은 수준으로 지출 확대 영향도 있지만 세입보전도 세출 확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세입이 줄면 뭔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했다고 본다.
문은 언제나 닫혀있는 반면 열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GDP의 7.4%가 투입된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작년과 올해 감세 규모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7.4%가 된다. 정책의 일관성은 필요하다.
감세정책은 나름대로의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른 시간 내에 감세방향을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질을 따지기 보단 양도 중시해야 할 그런 어려운 시기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앞으로 남은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조치는 말 그대로 집중적이고, 한시적이면서, 적시에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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