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 매체들은 5일 ‘운반 로켓 은하 2호’가 발사 9분2초 만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반복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은 2, 3단계 추진체가 함께 태평양에 추락함으로써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 출발에 앞서 미사일 능력을 한껏 과시하려던 북한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 24시간도 안된 6일 새벽 일본의 요청으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 했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수위와 내용이 결정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술책이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향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경우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마구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류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남북관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유엔 안보리 논의 결과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인 까닭이다.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PSI 완전참여와 MD 체제 참여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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