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작년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던 ‘무등산 자연 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는 소식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행자위가 쟁점이 됐던 조항들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22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무등산관광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상정은 됐지만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치기로 하고 처리를 미룬 것이다.
시의회는 조례안 제1조 가운데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친환경적 활용(이용)을,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친환경적 활용(이용)’으로 바꿨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조례안 2조 ‘관광자원 활용’의 정의에 대해선, 기존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진흥법’ 2조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을 통해 관광수입을 증대하여…’에서 ‘자연경관, 생태환경, 역사문화적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활용을 통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고…’로 바꿨다. 이는 무등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의 견해는 다르다. 무등산 조례안이 수정·완화됐다하더라도 일단 통과되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본질은 무등산을 개발업자들의 손에 넘겨 그동안 값지게 보존해 온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에 공감한다.
시의회는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 무등산의 자연을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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