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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폐기물 18만t 방치 공사현장 적발 2009년04월08일(Wed)
허위 서류 만든 운반업체도
　건설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공사 관계자와 무등록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서류를 만든 폐기물운반업체 직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지난 7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혐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A씨(37) 등 2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또 무등록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직원 B씨(50) 등 3명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양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10만여 루베(15t 덤프 1만2천500대분)에 대해 당국에 적절한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5~6월 사이 이 공사장에서 모두 20차례에 걸쳐 무등록 차량을 이용해 폐콘크리트 440여t을 운반한 사실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치 적정 차량으로 처리한 것처럼 운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계량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예상 발생량을 조사해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탁 및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여수=김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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