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 사무장 등 15명이 추가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신용불량자에게 접근,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업무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M법무사 사무장 이모씨(40)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문모씨(75)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가담정도가 경미한 영암과 장흥지역 법무사 2명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법무사 사무장 이씨는 2005년 5월3일부터 지난해말까지 월급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법무사 문씨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2억5천585만원의 수익을 올려 이 중 2천만원을 명의대여 대가로 문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또 법무데이터 대표 이모씨(27)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영암과 장흥지역 법무사 2명으로부터 개인파산 사건 6건을 의뢰받아 해당 법무사 명의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일을 처리한 뒤 수수료 54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H법무사 사무장 이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의대여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법무사 이모씨(71)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뒤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고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67)의 경우 다음달 16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 변호사의 사무장 김모씨(41)와 신용금융지원회사 직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