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원 입장 저지…몸싸움까지 벌어져
인턴보좌관 예산 유보…시의회 “초법률적 행위”
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광주시의회의 본회의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무산됐다.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본회의장 입실을 방해하고 있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회의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인턴보좌관제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임우진 행정부시장이 동의한 사안으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보좌관제 도입은 본회의에서 시장의 동의나 부동의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원들도 전체 의원간담회 직후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있었던 일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토론도 가진바 있지만 오늘도 시민단체는 예산안 의결을 막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초법률적인 행위로 더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도 아무런 득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과 시민단체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30분 전부터 ‘유급보좌관제 철회’를 주장하며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플랫카드가 찢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조호권 행자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본회의 입장을 막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방법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저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농성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재석 경실련 사무처장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유급보좌관제 철회)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광주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정시한인 15일을 넘길 경우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우려마저 안겨주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광주시의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1억7천640여만원을 편성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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