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원칙이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차선책이다.
그런 차선책이 되어야 할 정당공천제가 지방선거에서 최선책인양 잘못 인식되어 지방자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만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생행정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외교, 국방, 경제 등에 대한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현안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가 없어 각 정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정치나 국가행정이 아닌 주민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강정책과는 무관하며 굳이 정당공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에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으로 지방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각종 비리공천과 계보정치 및 줄서기 등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정당공천제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등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는 법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소속 후보 당선율이 99% 이상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체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며,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정당참여를 금지하는 주가 1975년 64%에서 1998년에는 90.8%로 점차 확대돼 가는 추세다.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데는 정당의 정강정책보다는 여론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언론을 비롯한 여성, 경제인, 환경, 장애인단체, 지역 내 전문가모임 등 각 분야의 단체들이 내놓은 의견과 정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제도’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바꾸자는 것으로 오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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