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지 1년 만에 열린우리당은 여소야대로 떨어졌다. 이번 집단 탈당으로 원내 제1당의 자리도 한나라당에 내줬다. 이럴 때 국회 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
한국 국회도 5공화국 이전에는 미국처럼 승자 독식이었다. 그게 깨진 게 1988년 13대 국회.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의 3야가 민정당을 누른 것이다. 이때 나온 타협안이 의장은 제1당, 상임위원장은 의석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처음으로 여당이 제1당이 아닌 구도가 됐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반인 151석,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합쳐도 137석에 불과했다. 자민련은 한때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과의 빅딜까지 거론했으나 3차에 걸친 표 대결 끝에 여당 의장(박준규)이 선출됐다. 한나라당의 반란 표 10여 장은 그 뒤 이어질 의원 빼가기를 예고했다.
첫 야당 국회의장은 16대 국회 후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의 박관용 의장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마당에 집권당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할까. 탈당한 의원 30명이 여도 야도 아닌 이른바 ‘요당’이지만 이들을 합쳐도 절반에 못 미친다. 의장의 임기는 인정해 주더라도 다른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하나. 국회 운영을 주무르는 운영위원장은 김한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다. 열린우리당 몫이었던 문화관광(조배숙)·건설교통(조일현)·예결특위(이강래) 위원장은 탈당으로 무소속이 되고도 거취 표명이 없다. 관례인 정당 의석 비례를 따져도 조정이 불가피한데 말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벌어지는 탈당 사태가 ‘위장 이혼’에 비유되고 있다. 이에 앞서 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탈당파가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시중에는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말이 있었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대선 빚 44억원 중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그들이 떠나는 걸 보고는 “위자료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그럴듯하게 꾸며내지만 민심이란 언제나 그 핵심을 꿰뚫는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살림을 나가더니 이제는 떠난 사람끼리 위장 이혼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다는 풍자가 얼마나 적실한가.
이번 탈당 사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불법 정치자금 청산에 대한 약속이다. 취임 초 검찰이 발표한 노 대통령 측의 불법 정치자금은 113억원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자금’을 포함해 832억원이었다.
한나라당이 이를 반환하기 위해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자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세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갚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그동안 매달 세비에서 30만~50만원씩 갹출해 돈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의에 맡기다 보니 지금까지 겨우 6억~7억원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은 법률상 국가에 낼 방법이 없어 2005년 말 사회복지기금으로 일부를 냈다는데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 시절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해 놓고는 여태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분당 회오리가 몰아치는 지금 누구도 ‘돈 문제’에 관심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약속한 불법 정치자금 반환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모았으며, 당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 민주당에 남긴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머문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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