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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2009년04월20일(Mon)
한나라 이정현 의원, 정부 지원대책 강력 요청
　곡성 출신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예결위·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8.9조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작 열악한 지방의 재정은 지방교부세가 2.2조원 감소되는 등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입 감소 등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9년 정부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지방재정위기는 한층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는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곤란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추경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2009년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경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반드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순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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