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가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3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95만2000명으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세계 경제 위기의 한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반짝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언제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고용시장은 경기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만큼 상당 기간 고용 사정은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크게 늘기 어렵게 돼 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자리 하나가 아쉽고 소중한 형편이다.
6월 말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업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의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은 그 이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2월에 제정해 재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노동연구원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9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여 명에 그친 반면 고용의 질이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 개나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저소득 서민층이 고용 위기와 실업의 충격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축해 놓은 돈도 별로 없다. 곧바로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이런 영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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