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의 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이유 간부에게 거짓 진술과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 공개와 관련 검사가 거짓 진술과 증언을 요구한 것을 국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검찰수사는 구속상태 아니면 수사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변칙수사를 막으려면 현재 경찰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피의자신문 전과정 녹음·녹화시스템을 검찰수사 등 모든 수사기관에 확대 실시해 이러한 의혹을 없애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밀실 조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검사의 신문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음·녹화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진술 녹화 도입으로 수사관은 문답식 조서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심문에 집중할 수 있고, 피의자는 강압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현행 형사소송법은 문답식으로 된 피의자 신문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진술녹화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대법원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석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전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의 진술녹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녹화된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건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검사들까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밀실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검·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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