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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인터넷이용 환경 위한 정책토론회 |
2009년04월22일(Wed) |
| 민주당 서갑원 의원 주관 |
서갑원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인터넷 규제 강화, 빅브라더 탄생하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4월 초 저작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사이버모욕죄와 포털 업체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디어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등 인터넷 규제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하루 총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시행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구글코리아의 유튜브가 거부함으로써, 인터넷 규제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토론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최근의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은 수십년 전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정치평론가인 조지오웰이 쓴 소설 ‘1984’ 체제의 빅브라더를 연상케 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네티즌들의 정보공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 모색되고, 향후 관련 법이 시행·개정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서갑원 의원이 주관하는 본 토론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학술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송경재 교수의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열린 사회와 닫힌 네트워크’의 발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과장,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성천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민경배 교수,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인터넷 규제 강화의 변화가 네티즌들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도 참석했다.[순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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