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원초적 원인은 여성의 저출산이다. 하지만 여성의 출산은 선택의 문제지, 필수가 아니므로 여성들의 출산 거부가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물론 다산은 고령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고 무작정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능력이 없다는 사회적 반증이다. 또 부부간의 이성적 합의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가 호전되고 양육 조건에 맞는 사회구조가 형성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고출산의 선행조건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저출산 해소대책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어 보인다. 단지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 잘 키우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된다는 식이다.
이 같은 설명은 현실을 한 참이나 호도하는 선전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 문제다. 여성의 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을 막을 대책은 없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선 직장 여성들을 위한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여성의 근무시간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보육시설 완비는 절대적 조건이다. 아이를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는 일은 이젠 옛 말이다. 시댁 어른들이나 친정 부모들도 아이를 잘 맡아 주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대개 이런 저런 양육환경 고민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양육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독신자 증가 추세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저출산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 외에도 저출산 방지대책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여성의 조혼 권장이다. 만혼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가임 기간을 줄인다. 종종 독신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혼은 그렇지 않다. 이른 출산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획기적인 양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생색내는 수준으론 어렵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의 보육시설과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일반 다수 여성들의 출산 기피 이유는 한가지로 이는 자식 낳아 기르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다만 저출산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국민 자각이 생길 수 있다. 이에따라 국가가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저출산이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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