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해임 요구된 광주 정광학원의 두 교장에 대해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재정적 제재나 교원단체의 반발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정광학원은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요구된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사임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 학원 중·고교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 대신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9일 교원채용 비리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한 양정에 비해 한단계 낮은 징계처분이다.
정광학원은 이날 징계위 직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교장에 대한 자체진상 조사 결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없이 유능한 교사를 발탁하려는 선의의 욕심에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명문사학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교육인에 대한 평가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의 정상참작이 반영된 공정하고도 합리적 처분이다”고 밝혔다.
정광학원은 또 “징계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취해질 수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행·재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대로 징계의 양정을 결정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두 교장의 비리혐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 광주지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조치다”며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구체적인 행재정적 제재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임을 요구한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에 비춰 이번 징계양정은 잘못된 것이다”며 “일단 학생지원 부분을 제외한 예산 지원을 보류하도록 지역교육청과 각 실과에 지시하고 이후 학급감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 이모 전 이사장은 올초 학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순위조작 등 비리가 있다며 진정을 냈으며 지난 2월 시 교육청 감사 결과 채용된 16명 가운데 6명이 부당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 9일 이 같은 인사채용 비리를 들어 이사장, 이사, 교장 등 4명을 해임, 부당 합격한 교원은 합격취소 등 1개월 이내에 시정 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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