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가 법원의 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장 자진철거 명령기한을 사흘째 넘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별관 철거문제는 ‘법리적 판단’보단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전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농성중인 5월단체 시설물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4일 오전 11시30분 집달관을 보내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단이 제기한 ‘공사방해물 금지 및 방해물수거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칭 ‘도청별관보전을 위한 국민대책위’ 구성을 통해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5월단체는 “법원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면서도 추진단에 국민정서를 고려한 전향적 판단을 요구했음에도 추진단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리적 판단 보다는 별관에 대한 가치판단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별관 보존을 위해 시민과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강제집행 부분도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법원의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가칭 ‘도청별관 보존을 위한 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조만간 활동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단체는 이의신청을 위해 법원에 ▲재판부의 주문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계획서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 ▲별관 철거를 결정한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 근거제시 ▲부분 설계변경으로 비용과 시간 최소화 방안 ▲별관의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중하고 원칙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혀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5월단체는 별관 철거논란과 맞물려 차질을 빚고 있는 5.18 29주년 기념행사와 5.18기념재단 정상화, 5월 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별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하고, 보존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추모제와 휘호대회를 도청 앞 광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념재단의 경우는 “재단이 별관 철거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과정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사업추진 등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5월 3단체 통합논의는 별관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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