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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억설하지만 국면전환 계기돼야 2009년04월26일(Sun)
　MB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4월 21일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도적 특혜조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협상을 제안했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북측 태도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지나치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과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대로 된다면 남측 업체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일방적이다. 억설이 아닐 수 없다.

북측 노동자 임금을 ‘현실에 맞게’ 올려 달라는 요구도 연간 임금 인상률을 제한한 합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래서는 공단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북측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명확치 않다.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해 난제를 던진 것인지도 모른다.

북측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록 정경분리를 외치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은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야 공단사업이 활발해진다. 공단이 남북관계 악화를 막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북측도 이제 억설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남북관계를 앞장서서 개선한다는 일관된 전략 아래 기회를 최대한 살려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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