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그것은 최근 대학 등록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서 자살로까지 이어져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출 이자라도 부담해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전남도는 현재 도의회 고송자 의원의 의견 제출로 입법 정책실에서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중이다.
또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말 조례를 만들어 금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울산시도 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을 둔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과 고금리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수수 방관(袖手傍觀)만 하고 있다. 실태를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가.
민노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작년에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4만3천811건 중 3천153건이 연체 등 신용 등급의 문제로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을 받았지만 원금과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사례도 537건에 달했다. 연체율은 광주·전남이 각각 2%, 2.2%였으며 연체규모는 광주 9억1천600만 원, 전남 5억8천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하루 속히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공복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당국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연체율은 방치할 수 없음을 십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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