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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의 천국 해결방안 마련 시급 2009년05월06일(Wed)
<광주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 정상선>
　광주시내 도로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시내 도로변, 학교주변, 육교, 아파트 입구 등 곳곳에는 나무, 가로등, 전봇대를 이용한 각종 업소 홍보 및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미관을 해침은 물론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수막이 찢어진 채로 도로에 떨어져 방치되어 굴러다니면서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찢어져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에 의해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현수막에 의한 나무가 뽑혀져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기까지 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심어 놓은지 얼마 안되어 채 뿌리가 내리도 전에 가로수에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묶어 놓는 바람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견디다 못한 현수막과 함께 쓰러지면서 뿌리가 뽑히고 만일이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불법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으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은 주민들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그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나 단속의 손길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불법현수막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행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든다.

구청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간간히 철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나 철거만 할뿐 과태료 부과 등 제제를 가하지 않는 바람에 제거 후에는 또다시 설치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수막은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에 게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정된 게시판에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자신들의 광고와 편리함만을 내세워 아무 곳에다 설치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명할 수가 있고 이에 불응 시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당국의 단속에 앞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업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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