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원화가치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97개 공공기관의 작년 순이익이 7조5000억원에 그쳐 재작년보다 57% 줄었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44조원 이상 늘어나 320조원을 넘어섰다. 대외 환경이 나빠진 탓에 예상했던 대로 공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재작년보다 3% 늘어난 5533만원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 3238만원보다 70%나 많았다. 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중소기업은행·산은캐피탈 등 14개 기관은 평균 임금이 8000만원을 넘었다. 순이익이 반 토막 나고 빚은 불었는데도 사장부터 사원까지 받을 건 먼저 받아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토지공사·대한주택보증 등 67개 기관은 직원들에게 1692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2007년 1185억원보다 43%나 늘었다. 162개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액도 1305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임금 상승률이 3%로, 2007년의 5%보다 조금 낮아진 대신 복리후생 지원을 크게 늘린 것이다. 공기업들이 자기네들 방에 이렇게 불을 지폈던 작년 하반기 우리 경제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서늘한 칼날을 목에 느끼며 살았다.
1962년과 1979년 각각 설립된 주공과 토공은 그간 똑같은 사업 분야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난개발과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대 정부는 수차례 두 공사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조직 확대경쟁을 가열시켰다.
주공 토공 통합법의 성립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의 선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그동안 여섯 차례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고,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조직을 스스로 개혁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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