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전남도가 고대하던 경주장 건설비용 등의 정부지원 근거가 구체화 돼 전남도로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주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지원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내놓아 먹구름이 펼쳐졌지만 이번 합의로 다행스럽게도 F1의 굉음소리를 영암벌에서 듣게 됐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한 고비 넘는 셈이다.
지원법안에는 국가가 대회 시설의 신축,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3천400억원 규모의 경주장 건설비용의 일부에 대해 정부의 지원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민자부담을 줄여 경주장 건설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전남도가 안고 있는 대회 개최권료 360억원도 날리지 않게 됐다.
그동안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지만 이번 신설조항에는 ‘대회시설사업은 지방재정법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이며 당연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행사와 같이 F1도 정부차원의 조직위원회도 구성하는 한편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회운영기업 도입은 다른 스포츠 조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평가돼 전망을 밝게 했다.
전남도가 사활을 걸며 추진한 F1 대회 유치는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만 해도 주무 소관 부처인 문화부가 F1대회의 공공성 미흡과 과도한 국가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전남도와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으며 호남 발전의 발목잡기라며 성토했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F1 지원법 통과가 확실시 되지만 한시도 느슨한 대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사불여튼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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